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최순실에게 사익추구를 시켰다?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사익추구나 좀 해달라구요청했네..
대통령은 대기업총수한테 돈 구걸을했군.최순실 요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미첬나..기업총수한테 최순실이용해서 기업돈을 최순실에게 돈주게 해주게.
최순실 포켓이나 대통령포켓이나 공동체다?

아니 증거가 있대...
증거는 정호성녹취록 끄집어내서.....

분명한건 금번 박전대통령관련 모든사실의 핵심은 최순실일과 박전대통령일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정확한사실을 알수있다.

둘째로 박대통령의 사적통화 정호성녹취록은 증거가될수없다. 박전대통령의 일도 공적인일과 사적인일이 있기때문이다. 사적일은 어떤내용이라도 공적으로 혐의인정이 될수없다. 사적인일은 영원한사적인 일일뿐이다.

정호성과 박전대통령은 측근차원이 아니다. 측근중에 측근이다.
사적내용을 끄집어내서 공적일로 쒸우면 북한 인민재판이된다. 재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다.

박전대통령의 문화융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유지가 중요하며 자금출연을 위시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성패를 좌우한다.
말뿐이고 실체가없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역대정권들의 용두사미정책처럼 오히려 무책임한 실책이며 국민우롱이 될수있기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총수들과 청와대 또 그외장소에서 독대를해서 자금출연을 비롯하여 정책차원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고 또 그러했던것이다.
이것을 권력남용으로 보면안된다.
이것은 정부의 통치행위(acts of states)이다.
근본적으로 범죄가 아닌이상 사법심사대상이 될수없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특검에선 문화융성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직위를 이용해서 지인 최순실에게 경제적이익을 주기위한 유령기관으로 강제로 뒤집어 쒸워버렸다.
최순실에게 사익추구를 시켰다라고


법에서 그런식으로 실체 불분명하게 확대시키면 박전 대통령이 아니라 법이 유죄가된다.
그래서 북한 인민재판식이였다는 말이 나오는것이다
즉 각본재판이라는 말이다. 북한의 인민재판은 이의제기가 통하지않고 낭독만하면 그것으로 재판종결이다. 잘알것아닌가.

말대로 대통령의 뇌물죄가 법적 성립이될려면 두재단에 출연한 기업돈을 단 몇푼이라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착복을 했쓸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것이다.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다 할수있는것이다.
검찰에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아니냐...
그래서 박대통령이 완전히 역임을 당했다라는말도 나올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