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광판 비방 조선일보가 기업압박 트럼프에는 굴종? 조선[사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70년대 풍경 아닌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선 공약대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상황판에는 일자리 관련 지표 18개를 담았다. 상황판 앞에서 문 대통령은 "아직은 구체적 부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며 공공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비정규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선 공약대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는 것은 기업 중심의 정치에서 일자리 중심  국민들 중심의 정치로 청와대 정치 흐름의 변화를 의미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한 긍정 평가 받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상황판부터 붙인다니 1970년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붙어 있던 수많은 상황판 풍경을 다시 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상황판 들여다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그 숫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엔 커다란 정치적 압박이 된다. 정책 왜곡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고용 문제의 근본 해결에 해(害)가 될 수 있다.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붙어 있던 수많은 상황판 풍경은 친재벌 친기업 위주의 개발독재식 발상이었다고 본다. 그런 발상이 오늘의 대한민국 청년 실업 100만 시대 자초했다고 본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법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 조짐 보이고 있다.  21세기인 요즘 각국이 일자리 창출위해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적극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와 비슷한 방향의 공공 일자리 늘리기를 먼저 시행했던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뒤늦게 노동 개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하는 그 무렵, 프랑스의 새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3대 노조 단체 대표를 비롯해 8개 경제 단체 대표를 일일이 만나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8시간 넘는 시간을 쏟아부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한국의 공공일자리는 보편적 복지와  행정차지 치안 자치  교육자치 위해서 긴급구난 자치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다.  프랑스 비롯해서 유럽의 실업 문제는  작은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로 상징되는 자유무역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모순과  접목돼 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본토인 영국이 브렉시트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나라의 해법은 다 비슷하다. 신(新)기술을 활용한 신(新)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규제를 풀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게 인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노동시장을 갖는 것이 정석(定石)이다. 미국에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3분의 2가 IT 하이테크 분야 벤처기업에서 생겨난다. 중국도 창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총리 주도하에 서류 한 장으로 창업할 수 있게 규제와 행정을 쇄신해왔다. 그 덕에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작년에 하루 평균 1만5000개꼴로 기업이 생겨났다. 일본 아베 총리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도록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공존하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왔다. 20년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우리같은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는 거의 깨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자유무역을 상징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본토가 바로 영국과 미국이다.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로 나섰고  양적 완화로  경기부양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시도했던 미국도  트럼프 정부 집권이후  한미FTA 비롯 각종 자유무역 폐기혹은 재협상 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투자하면 국경세 부과 하겠다고  협박(?) 하면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있다.일본 아베 총리 또한 엔화 대량 방출하는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일자리 만들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근혜  정권은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재벌 성장하고 고용감소하는 고용없는 성장 정책으로 4대강 땅파기 재벌경제로 재벌창조경제로 대한민국 재벌  살찌우고  대량실업 자초했다.  4대강 땅파기 재벌경제로 재벌창조경제로  IT 하이테크 분야 벤처기업은 씨가 말랐다. 중국이 2011년 우주정거장 발사하고 있을때 이명박 근혜 정권은 조중동의 묵시적 동의하에 4대강땅파기 예산 국회 날치기 했다. IT 하이테크 분야 벤처기업 발전은 난폭질주하는 개발독재식토건경제에 질식했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거꾸로 간다. 성과에 따라 연봉 주는 게 당연한 글로벌 금융기관조차 한국에서만은 노조 반대로 연봉제를 도입 못 했다. 이런 나라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겨우 개혁의 첫걸음을 뗀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마저 새 정부는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 노동 개혁과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나라에 필요하지만 표를 가진 다수와 목소리 큰 세력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가는 길은 뻔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본토인 영국이 정반대로 브렉시트로 접근하고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본토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비롯해 각종 FTA가 미국인들 일자리 뺏어간다고 각종 FTA 페기 재협상 추진하고 있다.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본토인 미국과 영국에서 실패한 고용 노동정책 강요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식접근은  재벌기득권 보호용 주장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최근 방한한 앤 크루거 전 IMF 수석부총재는 "일자리 확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노동 개혁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 힘을 기울이라"고 했다.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상식이다. 상식과 거꾸로 가는 사회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1997년 당시 한국 외환위기에 대해서 IMF가 한국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으로 지금도 한국이 외환위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하는 한국경제의 핵심세력인 재벌들 고용없는 성장 관행 바로 잡아야 한다. 재벌개혁이 일자리 창출지름길이다.


(홍재희)==== 2017년 5월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대 그룹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24조 4,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한다.  반면에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한다. 한국경제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삼성그룹(상장사 16곳)의 정규직 인원은 17만 5,780명으로 전년 동기(18만 7,524명) 대비 1만 1,744명 감소했다고한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183명 감소했고, 삼성중공업(1,950명 감소), 삼성물산(1,181명 감소) 등도 1,000여명이 줄었다고한다. 고용없는 성장하는 재벌개혁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노조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 에 노동 개혁과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도 없는데 해외로 투자하고 고용 감소하고 있다. 고용없는 재벌경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자료출처= 2017년5월25일 조선일보[사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70년대 풍경 아닌가)